李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모두 넣으면 형평성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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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제안에 긍정 입장 표명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등은
국민 다 동의하고 野도 반대 안할 것
정부가 주도 못해도 할수 있는건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야당을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데 정부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일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이야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 관련 소관 부처에게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우 의장의 제안에 공감했기에 국회에서 개헌에 뜻을 모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라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명확히 말하는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유일한 예외”라며 “추가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 정부부처들은 모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 공약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