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지방 부담 늘었단 건 말이 안돼…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려보내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반박의 요지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전쟁 추경’을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말이 안 된다”고 썼다. 해당 보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세부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예정처는 피해지원금 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1조3201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맞게 섬세한 국고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70~80%인 국고보조율 상향 검토를 제안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야권에서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약탈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재정 여력이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9조7000억원은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 각 4조7000여억원,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 등 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초과세수로 내국세가 늘면서 자동으로 추가 배정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