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그러면 검찰개혁 다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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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강경파의 반발에도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