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 수순…국힘 “헌정사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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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위기 상황서 갈등 쌓아둘 수 없어”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요청 공문 보내
송언석 “여야 합의 없는 국조 전례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1.27/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동을 통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협의했으나 국조 시행에 대한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라며 “동시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전 양해 없이 기습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엎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장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했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회의장과 협잡하는 사기극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우원식 의장은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며 “우원식 의장에게서 국회의장다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재명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동원, 조작기소라고 단정 지어놓고 검사들 불러서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국정조사권 오남용에 도장을 찍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