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부동산과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쓴 글을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오히려 매물이 줄고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실린 기사를 공유한 뒤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등의 표현도 썼다. 시장 일각에서 부동산정책에 관한 비판이 나오더라도 방향을 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특정 세목의 세율을 올리거나 신설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어져 온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중과 유예는 ‘계약’이 아니라 ‘양도’ 기준이어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등기를 마무리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