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후 결론 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죄의 경우 만 13세 연령의 비중이 만 12세 대비 3배가량 차이 난다는 법무부 보고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