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씨앗 빌려 뿌려야"…국채발행 늘리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 운영을 농사에 비유하며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성장 마중물 마련을 위한 재정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 외에 국채 발행 확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첫머리 발언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경제 성장도 약화되면서 조세 세입이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꾸준히 언급해 왔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단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23대 추진 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형규/정영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