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AI 교육 강화’…교육 분야 선정 국정과제 보니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 핵심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식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재원 문제를 놓고 사립 대학들의 반발 움직임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5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교육 혁신 분야 세부 과제에 담겼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를 두고 일부 사립대 사이에서는 안그래도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국립대에 쏠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지역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중심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재구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 사업의 뼈대는 계속 이어가되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I 디지털시대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모두에서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만 허용하되,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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