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씨앗 빌려 농사 지을 때”…적극 재정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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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재정’을 통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뒷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 125조4000억 원이 불었다.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