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비정상인 부동산… 정상화 수단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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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양도세 중과 유예 기대는 오산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언급도
다주택자 겨냥해 ‘매물 내놔라’ 압박
靑 “시장 보며 부동산세제 종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하려면 매물을 내놓으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한 것.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단기간에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과세 유예 기한을 양도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 시점까지 완화하는 조건으로 ‘절세 매물’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큰 병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물론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반경 글을 올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증여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지만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