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불법-편법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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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그리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외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외환 유출을 막자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급등을, 하락 국면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켰다”며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과 피해가 훨씬 더 컸다고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증액 등 대책 시행 시기가 다음 달인 점을 짚으며 “시장의 요구에 비해 당국의 대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시장 영향과 국민 불만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충실하게 다시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정책당국자들은 레버리지 ETF의 정책적 효과를 방어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서학 개미 등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 유출된 자금이 (연간) 4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며 “해외 자금 순유출이 현격히 줄어든 정책 효과가 작용했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 자체가 출렁이는 면적이 커진 탓”이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옥시아 등은 더 심하게 출렁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근저당”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불량식품’에 빗대며 “국민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