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매년 12월 3일, 국민 모두가 그날 일 기억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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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세 감독 영화 ‘란 12·3’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7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 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년 간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해온 가운데 12·3 국가기념일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올해 제헌절은 지난해 이 대통령 제안에 따라 18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젠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李 “민주주의 가치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라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인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 100여 명과 이명세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함께 관람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12·3 민주화운동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법정공휴일 지정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趙 “합의 수준 높은 과제부터 물꼬”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전직 국회의장, 제헌유족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7.17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안을 매듭짓자고 제안하며 다시 개헌 논의를 띄웠다. 조 의장은 이날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17일 기준 299명 중 200명 이상이 참석해 찬성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출범 50일이 가까이 되도록 원(院) 구성조차 마무리짓지 못할 정도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요건 강화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지방 균형 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올 5월 당시 의결 정족수인 191명 중 178명 만이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경축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조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앞으로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개헌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개헌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