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강남 3구 집값 하락]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가속… 3기 신도시 속도 내달라” 주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지적하며… “국민 혈세 도둑질하면 패가망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등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이 외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육사·해사·공사 등 3개 사관학교 통합 방안과 관련해선 “새로운 통합 학교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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