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김용범 국민배당금 음해’ 보도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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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언론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제안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배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며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꼬집었다.

전날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이 거둬들이는 이윤이 아닌 이들이 낸 초과 세수를 놓고 투자처 등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야당은 ‘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