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후퇴 반발에 공소청 검사 감축 지시

정부안에 공소청 정원 2292명 유지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9 파리(프랑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두고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사실상 검사 정원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박 5일간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 집무실로 이동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법무부를 질타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검사 정원을 둘러싼 문제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취지다. 공소청 직제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사법통제부 명칭을 문제 삼으면서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검사정원법 시행령이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두고도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공소청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8일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검찰청 폐지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