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두고… 李 “명칭 부적절, 수정하라”

불송치 사건 재심사하는 부서 “명칭 탓 불필요한 논란 초래” 佛서 귀국 직후 법무부 질타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9.10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곧바로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검사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곧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헬기로 청와대로 이동해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현행법에 명시된 2292명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을 보고받고 검사 정원과 명칭 등을 정부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한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 ‘명칭이 불필요한 의심과 분란을 촉발한다.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부서에 ‘통제’란 이름을 붙여 취지와 맞지 않고 논쟁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이 20%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전날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방대한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그대로 남겨두려는 의도는 ‘상시적인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을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YTN 라디오에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자꾸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