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후보 힘들어해…종전 수준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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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14일 후보 등록 공고를 통해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출마자에게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1500만 원, 최고위원은 500만 원을 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뒤 본경선에 진출하면 기탁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당대표 후보는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포함해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총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해준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후보) 난립을 걱정하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전대 후보등록 첫날인 16일에도 “이재명 대표 시절 공영제 취지로 인하했던 기탁금을 전보다 더 올렸다”며 “적어도 젊은 후보자들에겐 훨씬 더 감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