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오세훈…남산 묵은 골칫거리 '케이블카 독점 타파' 정조준

6일 '2026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서 취재진 간담회케이블카 독점 깨기 위한 곤돌라 사업 지연 비판"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국토부 작심 비판곤돌라 지연에 시민 불편 우려…"기다리는 시민 보니 열통" 등록 2026-11-08 오전 11:15:23 수정 2026-11-08 오후 7:27:22 가 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년째 멈춘 남산 곤돌라 사업이 그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토교통부에서 막혀 있다는 주장이다. 65년째 이어진 민간 기업의 독점 운영에 여야를 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작 국토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남산 캠프닉 현장체험'에서 출입 기자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오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2026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기업이 돈 벌이 하려고 (곤돌라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또 하나의 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끝까지 (시행령) 한 줄 안 고쳐주고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또 다른 행정 갑질이다, 몽니다’라는 글을 쓸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철탑은 이 기준을 넘는다. 시는 공사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시장은 곤돌라 사업이 지연되면 케이블카 운영사의 독점 체제가 사실상 연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2년마다 재허가받도록 했다. 하지만 곤돌라가 대체 수단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는 “지금처럼 곤돌라 공사가 늦어지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