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ICC… 美와 불화-회원국 탈퇴-성 비위 ‘삼중고’[글로벌 포커스]

설립 후 최대 위기 맞은 국제형사재판소 전쟁 범죄 단죄 위해 2002년 설립, 125개국 가입… 곳곳서 탈퇴 의사 푸틴-네타냐후에 체포 영장 발부… “자체 경찰력 없어 한계 있다” 지적 美 “해외 파견 미군 기소 가능성”… 행정부, 동맹국에 해체 동참 압박 내부에선 ‘2인자’ 성추문에 골치… 해임 후 후임자 후보들 난색 표해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 자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본부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불화, 일부 회원국의 연이은 탈퇴, 내부 인사의 성 비위 등으로 ICC가 2022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이그=AP 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전쟁 범죄, 반(反)인도 범죄 등 각종 국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국제 사법기관 ICC가 2002년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진단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의 갈등, 주요 회원국의 잇따른 탈퇴, 내부 인사의 성 비위 의혹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125개 회원국 중 올해 들어서만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차드는 물론 남미 베네수엘라 등이 탈퇴 의사를 밝혔거나,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회원국도 아닌 미국과의 대립이 심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부터 ICC를 반(反)미국, 반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국제기구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2월에도 “ICC가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은 ICC가 해외 전장에 파견된 미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부해 왔다. 이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올 7월 WSJ 기고문에서 “동맹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ICC는 그간 미성년자를 내전에 동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단체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딜로, 자국 내 이슬람 성지를 파괴한 말리 군벌 아흐마드 알파키 알마흐디 등 아프리카의 독재자와 무장단체 지도자에게 주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러시아와 이스라엘과도 척을 졌다. 내부 위기도 심각하다. 올 7월 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