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문광위 핵심과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부상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줄 중간부터 반시계방향으로)김재원 의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채종성 율촌 팀장,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황성기 한양대 교수,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최원석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기념촬영했다. 게임산업을 K-콘텐츠 400조원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을 아우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전문가, 산업계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게임 정책 예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약 206조원, 수출은 187억달러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을 매년 10%씩 늘려도 매출 215조원, 수출 191억달러로 목표치와 격차가 남는다. 세액공제 지원은 이같은 수치를 비약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송 본부장은 “정부 예산과 정책은 민간 혁신과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부가가치 1조5000억원, 생산 2조3000억원을 유발하고 취업자를 약 1만5000명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중복 지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 팀장은 “세액공제는 기업이 실제 이익을 내야 효과가 발생한다”며 “R&D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과도한 지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게임·영상·웹툰 등이 공동으로 IP를 제작할 경우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게임산업의 전략적 초과 성장이 K컬처 목표 달성의 전제라는 진단도 나왔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이 연평균 10~11% 성장하면 다른 콘텐츠가 연 3~4%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제작비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게임 특화 모태펀드, 게임기업 기업공개 활성화를 묶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디게임과 중견 게임 제작,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