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산 200억 집에 거주… '황제사택' 기업 50곳 정조준

경제 > 경제 정책 회삿돈으로 산 200억 집에 거주… '황제사택' 기업 50곳 정조준 국세청, 1.9조 탈루 세무조사상장사 6곳·대기업 5곳 포함 #1. 음식·숙박업을 하는 A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가 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도록 했다.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200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2. 제조업체인 B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60억원 상당의 한강뷰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관리비 수준으로 헐값에 임대했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려 해외 현지 법인에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을 통해 법인 자금 약 100억원을 유출했다. 25일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른바 '황제사택' 업체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조사 대상은 사주 일가 주거뿐만 아니라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업 전반에서 각종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85㎡)를 넘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전체의 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전수 조사의 후속 조치로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세무조사에 들어간 50개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기업들이다. 이들 업체 중에는 상장사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과 대기업 5곳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 출처까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황제사택’ 업체 5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사적 사용과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