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비비탄 발사…'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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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오늘(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다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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