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범죄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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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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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국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며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보탰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주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과유불급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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