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청와대 복귀 등 18개 정치 개혁안 발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개헌, 청와대 복귀,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포함한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방안 18개를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재조산하(再造山下)'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치 부분 대개혁에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이라는 원칙하에 18개의 대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18개 과제에는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청와대 복귀 △공수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신탕평, 정치복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 △여론조사법 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런닝메이트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정부 부처 감축 △AI 전자정부 구현 등이 포함됐다.

그는 우선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그 해법으로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헌은 한번 시작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스스로 나서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홍준표가 집권하면,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집무실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와 같은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더 이상 이런 독일식 헌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미국식으로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고, 중립적 대법원 판사들에게 (판결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도 시선을 끌었다. 홍 전 시장은 선관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지 위한 '여론조사법' 제정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극단적 진영정치와 지역주의를 완화 등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수사기관과 관련해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는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고, '한국판 FBI'인 국가수사국을 신설할 방침도 세웠다. 그는 '대공수사권'에 관해선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대테러나 대공 수사는 몇 년을 지속해야 한다. 그건 경찰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수사국을 창설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모든 범죄는 국가 수사국에서 관할하도록 하겠다. 검찰은 수사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공소 유지와 보완 수사권만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외국인 주민 투표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때, 상호주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과 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국방·외교·통일, 사회·교육·문화, 복지 등 분야에 대해 100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한 뒤 '+1'에 해당하는 국민통합과 관련한 발표를 끝으로 선진대국 시대에 대한 구상을 모두 밝힐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