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병력 파견, ‘기뢰 제거’에 초점…교전 중단 후 여건 검토

다국적 임무단 참여에 무게…소해함 파견 등 검토 美-이란 휴전 복원·오만-이란 공동관리 합의 등이 관건 해군 소해함 강경함(MHC)이 기뢰대항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2023.9.1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계함 등 여러 전력의 파견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소해함 파견을 비교적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 및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우리 군 전력의 파견을 위해서는 선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돼 해협의 상황이 물리적인 ‘기뢰 제거’가 가능한 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완연한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야 전력 파견이 가능하며, 가급적 ‘다국적 임무단’에 참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초계함와 구축함, 소해함(기뢰제거함) 등 파견 가능한 군 자산과 임무 수행 여건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격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축함의 파견은 사실상 안건에서 제외됐고, 순찰·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과 기뢰 제거용 소해함을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해함은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탐지·제거해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항로를 확보하는 군함이다. 다만 소해함은 규모가 작고 속력이 느려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접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동 방법과 임무 수행 능력,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체적인 파견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군 자산 파견은 우리 정부가 상정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병력과 군 자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외교부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파견 쉽지 않아…“美에 ‘성의’ 보이는 메시지 성격” 관측도관건은 실제 파견이 가능한 여건이 언제 마련되느냐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심화한 상황에선 군 전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