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전환 11일 앞, 핵심 4대 수장 모두 공백

새 법무장관 내달 2일전 임명 불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는 추가 검증 공소청장-경찰청장 인선도 늦어져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했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청와대의 추가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청장과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 후보자가 20일 만에 물러나면서 새 후보자를 물색해 청와대의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석 전 새 후보자를 지명해도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초대 공소청장 인선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역시 10월 2일 이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공백은 현재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맡아 왔다. 이후 구 전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수장의 공백 속에 공소청 출범을 위한 인원 및 직제 조정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법무부는 4일 일선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 담당 43개 부서를 폐지하고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통제부’ 명칭과 검사 정원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중수청장 인선 지연은 출범 초기 조직 안정에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에 대한 임용 추천권과 5급 수사관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 등 조직 구성의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초대 청장 임명 전에는 일부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지만 신설 수사기관이 정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