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2억 들여 범죄자 호캉스?…‘교도소 에어컨’ 논란에 법무부 해명

여름철을 앞두고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과 수용 인원 초과가 문제인 상황에서 위생과 인권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법무부도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애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용자 생활공간에는 선풍기뿐이다. 사무동이나 의료동 등에만 냉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냉방설비를 수용실 내부가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도 공기를 냉각해 건물 내부 온도 상승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용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약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에 냉방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에어컨 없이 살고 있는 약자들은 안 보이냐”, “그 돈으로 불우이웃 도와라”, “내 세금으로 범죄자 호캉스 시키네”, “짜증은 나지만 전염병이라도 돌면 더 큰일”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 얼음 생수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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