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장 “현직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금지, 누구도 부정 못 해”

정대철 헌정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개헌을 제한한 헌법 조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정 회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헌법 128조 2항은 “과거 독재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도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 회장은 이에 대해 “조 의장의 해명으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아니라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책임총리제와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하며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