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판단서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줄줄이 기각했습니다.헌재는 어제(23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헌재는 이번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