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지명권 있다 단정 못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이러한 판단이 나온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가처분 인용 뒤 헌법소원에서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헌법소원에서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가처분 기각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임명돼 재판이 진행됐는데, 추후 이들의 임명이 '위헌' 판정이 날 경우 이들의 선고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기 때문이다. 임명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선고해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인지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지가 쟁점인데,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본 것"이라고 했다.

김현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는 "법학도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소극적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고 배운다"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다수 학설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명한 것에 의미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한 권한대행 측에서는 결정에 대한 불만의 기류도 터져 나왔다.

한 권한대행 측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이른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임명'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것이므로 가처분 역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무효라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조3항)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부터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고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총리는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일단 서랍 안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추진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여운을 남겼지만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재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경계하는 흐름은 관찰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에 넘기라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권용 성과를 만드는 차원에서 졸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협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로 돌려보낸 바 있다.

[홍혜진 기자 / 진영화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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