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또 탄핵?”…최상목도 탄핵되면 이주호가 대행 승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시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 총리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가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의 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벌하고 단죄하고 확실하게 죄를 묻고,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을 확실히 처단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이외에 4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할 경우 의사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기능은 정지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11인)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최 부총리까지 탄핵당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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