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재발 막는다"

정부가 올해 약 2417억원을 들여 각 부처가 쓰는 서버와 정보처리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한다. 작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망 647개가 마비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복구(DR) 체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 운영이 종료되는 대전 본원에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긴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차로 1642억원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2차로 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부처마다 따로 사들이면서 생기는 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쓸 서버와 스토리지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꺼번에 구매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시행했다.

1차 사업에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1개 기관, 158개 업무에 들어갈 정보자원 1702건을 도입한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가 706건, 보안 및 운영 등 소프트웨어가 996건이다. 노후 장비 교체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재해 재발 방지다. 작년 9월 대전 본원 화재 당시 5층 전산실에서 정전 때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한꺼번에 멈춰 섰다.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정부24, 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가 줄줄이 끊겼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우편·여권·특허 사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의 서버 및 스토리지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백업센터에 데이터를 한 번 더 저장하는 온라인 소산 장비 도입도 늘린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원 처리 기간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늘리던 연장 요건을 관계 기관 협조와 사실관계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은 한 해 평균 1200만 건이다. 이 가운데 13%인 약 160만 건이 처리 기간을 연장했고,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항목만 39만 건에 달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