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