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 자회사 5곳 '통합 묘수'는

정부가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자회사를 하나로 합칠지, 두 곳 이상으로 남겨 경쟁 구도를 유지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발전공사를 따로 설치할지도 관심사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위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온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1순위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

단일 통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연료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2001년 전력산업 재편 전에는 전 세계 판매자가 단일 구매자인 한전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벌였는데, 5개 발전사로 쪼개진 후에는 내부에서 연료 확보 경쟁을 벌여 비용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5개사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사, 총무 등 관리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인력 운용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복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선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덩치가 큰 독점 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복수 경쟁 체제에선 해외 진출 및 수주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 달성이 반드시 비용 효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장기계약으로 거래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대량으로 구매할수록 가격이 저렴하지만 주로 현물로 구매하는 유연탄은 대량 구매 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며 “비용 측면에선 두 곳으로 통합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단일 통합 시 거대 발전 노조가 탄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 법인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 전국적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5개사 노조위원장이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하나로 통합하자”고 요구한 것도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전력 구매 시장에서 한전의 독점적 지위가 깨지지 않고, 정부가 사실상 전력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두 곳 이상의 발전소를 두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재생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을 발전 5사 통합과 연계해 추진할지 정하는 것도 통폐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발전 5사 노조는 별도의 재생에너지발전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넘어간 양수 발전까지 통합 법인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관/김리안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