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숙소 ‘바가지’ 제재 강화하지만…‘최고가 9999만원’ 못 막는다

‘성수기 널뛰기’ 여전히 한계…“업체 자발 참여 유도해야”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며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 뉴스1 다음달 4일부터 한옥 숙소 ‘바가지’ 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높은 가격’을 규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뉴스1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한옥숙소 10곳은 9곳은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체로 온라인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마치고 숙소 자체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이다.숙소들은 형태와 규모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컸다. 10만 원대 게스트하우스부터 200만 원을 호가하는 독채 숙소까지 있었다.성수기와 비성수기 간 가격 차이도 적게는 10~20만 원이었으나 편차가 큰 곳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가격이 각 14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컸다.‘최고가’가 높게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북촌마을 내 한 한옥 숙소는 2인 1박 기준 최고 가격을 9999만 9999원으로 설정하고 있었다.숙소들은 대체로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 등에 따라 가격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설명해 뒀다. 각 객실에 따른 가격을 구별해 표기해 둔 곳도 있었다.다만 일부 숙소의 경우,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예약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비로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컸다.문제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대체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앞서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지난해 외국인 입국자가 1894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을 넘어서는 등 ‘K-관광’ 규모가 커지고 있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내국인 지역여행수요 증가하는 데 따라 정부는 ‘2030년 입국 3000만 명’을 2029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한옥 숙소 등 한옥체험업은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쳐 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다만 법안은 계약 체결 전 고객들에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