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다…일하는 국회 만들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검법)’에 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 관련 논의를 위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와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과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첫 본회의 일정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시작되자, 야당의 국회 지연 전략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민생은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우선 무제한 토론 중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정작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를 15일로 줄이고,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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