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감국가 문제’ 실무협의…“문제 조속 해결 공감”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실무 협의를 개시했다고 미국을 방문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헀다”며 “후속 조치로 금일(21일) 실무협의도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진행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면서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에너지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에너지부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고, 이날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미측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특별하게 사유를 특정한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지금 바뀌면서 기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등재 하게 된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전날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간 면담에 과학기술부 측 인사도 참여했다면서 “우리가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더 강화해서 (미측) 우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준비한 절차와 함께 앞으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의 주무 부처 장관 간에 명확한 합의와 공감대가 있으며 (관련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가급적 빨리 푸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무역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도 소개헀다. 그는 “미국 측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오해나 잘못된 정보와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여전히 꽤 있다”라면서 “우리가 계속 오류를 수정하고 있으며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 발언과 관련, “(한국에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이쪽도 이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책정시 고려 사항인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국내에서 국조실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진전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측면에서 문제가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넓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자동차·반도체 등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공식이나 원칙을 갖고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반적인 무역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자동차라든가 그런 분야는 어떻게 나올지 시행이 좀 돼 봐야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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