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열겠다”…대선 정책 비전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을 키워드로 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중산층의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해 정치적 중도층의 확대까지 연결 짓겠다는 포부다.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서는 안 된다”며 △성장 △조세 △복지 △물가를 기준으로 한 분야별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경제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미래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라고 소개했다. 이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X, 즉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은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약 800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조정도 필요하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며 “특히 일하는 부모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AIP(Aging in place)’ 등 4가지를 복지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평생 복지계좌의 경우 “계좌 내에 현금 정책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고,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침 식사와 방학 중 점심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족돌봄보험을 신설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고령·질병·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유급 가족간병휴가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주거·돌봄 서비스의 일환인 AIP에 대해서는 “100세까지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AIP를 구현하겠다”며 “배리어프리 주택 개보수 등 통합적 노인주거지원,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 신설”과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 단가부터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은 가족적이고 따뜻하면서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며 “남은 선거기간 제가 준비한 정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직접 배달해 드리겠다. 기대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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