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구속기간 만료 다가오자…특검 “대법, 신속 선고해야”

사회 > 법원·검찰 한덕수·이상민 구속기간 만료 다가오자…특검 “대법, 신속 선고해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의견서에는 이들이 석방 시 도망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오는 20일이고, 이 전 장관은 내달 18일까지다.두 사람은 올해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고자 지난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