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