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8년 감형'…"못 막은 책임 못 물어" [짤e몽땅]

1 week ago 4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입니다.1.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감형 사유 보니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원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작위'와 '위증'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됐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방치함으로써 '부작..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