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내년 사업추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5.26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내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 N 사업’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한미간 핵잠 협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핵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의 선체 개발·건조는 국내업체 간 경쟁방식으로 추진되며, 핵잠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은 정부가 확보하는 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방위사업청은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5월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방추위 의결을 통해 핵잠 건조 구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방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선도함(1번함)의 상세설계를 시작으로 선체를 건조해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 뒤 개발·운용시험평가를 거쳐 20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28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8000t급 핵잠 3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날 방추위에선 장보고 N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했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도입 사업은 관련법상 1, 2년이 걸리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방사청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사청은 “건조 업체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의 동력원인 SMR과 미사일 등 주요 무장은 정부가 개발·확보해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이날 방추위에선 신형 대통령 전용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신형 헬기를 2030년까지 도입된다. 신형 헬기의 전력화는 차기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