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개최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현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27~28일 이틀간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창작 환경에서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첫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박성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법학의 기초 연구적 관점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을 주도하는 환경일수록 인간 중심의 저작권 체계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도 ‘인간 중심의 창작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날에는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지재권 교육 체계의 개편 방안과 인력 양성 인프라의 확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저작권 분야에 연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과 학계·산업계·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실무 전문가를 양성·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작권 제도가 앞으로도 창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뒷받침하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