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감면 서류 없이 클릭 한번에…'시니어콜센터'로 디지털 장벽 허물어

국유재산은 국가가 보유한 자산이자 국민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하지만 이용 방법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도 국유재산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캠코는 전국 약 75만 필지의 국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2013년 국유 일반재산 관리 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힘써온 데 이어 최근에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국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잡한 감면 신청 절차 개선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사용료 감면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국유재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감면 신청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제도를 알고도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 신청을 미루거나, 아예 감면 대상인지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

캠코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만으로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처리 기간도 당일로 단축됐다.

감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찾아내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캠코는 소상공인 2733명을 추가로 발굴해 임대료 환급을 안내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서비스는 재정경제부의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

캠코는 ‘캠코국유재산포털’을 통해 각종 국유재산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포털에서 서비스 신청, 처리 결과 조회, 계약서 출력까지 직접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매수 등을 신청한 뒤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톡 서비스도 제공한다. 궁금한 사항은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포털 안에 ‘K-콘텐츠 제작지원 전용관’과 ‘청년적합재산 전용관’을 마련해 콘텐츠 창작자와 청년 창업자 등이 목적에 맞는 국유재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밀착 서비스

캠코의 서비스 개선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캠코는 만 60세 이상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이나 포털 이용이 낯선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일대일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주민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도 열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제도와 이용 절차를 안내해 국유재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것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유재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