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재생학회, 인구소멸시대 지역·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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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KW 컨벤션 컨퍼런스 D홀에서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주택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도시재생학회 제공

한국도시재생학회는 LH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함께 대전광역시 KW 컨벤션 컨퍼런스 D홀에서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주택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간의 지역·주택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일본 지역 정책 경험과 시사점’, ‘지방 중소도시 인구 댐 역할 강화 방안’,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새 정부의 주택․지역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으로 ‘일본은 어떻게 지방소멸과 도쿄 집중 국가가 되었는가’를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하며 일본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우리만의 지역 정책 방향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혁신 지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유지되는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기성 수석연구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 활성화 주역으로 빈번히 등장하는 청년들의 주거수요 특성과 LH 청년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새 정부의 효율적이고 선택 집중적인 주택, 지역 정책의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현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했다.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전 국토연구원장)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라며 “지방 도시의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인구 정책, 주택 정책, 산업 정책을 융합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균형발전 모델이 시급”하다며 “학계와 현장, 공공 부문이 모두 함께 협업해 이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