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바구니 부담 덜고 꼼수 할인 잡고…먹거리 고민 해결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함께 추진해온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그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장기화된 고물가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지원 품목 확대에 더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룬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상시감시단’과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도입해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정과제인 국민의 먹거리 물가 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위해 상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환급행사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할인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 중소상공인 중심 ‘상생형 모델’ 안착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1068억원에서 지난해 225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주목할 점은 예산의 질적 변화다.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 경로 위주였던 사업 구조를 개선해 지난해 중소형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중소유통 경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소비자는 약 89.9%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73.6%는 가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환급 행사도 대폭 강화됐다. 2025년 기준 설·여름철·추석에 전국 490개 전통시장에서 약 53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추진했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전국 농축산물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농할상품권은 작년 한 해 약 366억원을 발행했고, 약 30%에 해당하는 110억원을 할인 지원했다. 올초 설맞이 행사를 위해 100억원 규모 농할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17개 시도별로 구분·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받도록 한 것이 기존과 다른 점이다.

◇ 상시감시단·부정수급 신고센터 가동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투명성 관리도 철저해진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시감시단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력해 구성된 감시단은 현장에서 가격표시 적정성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이에 앞서 3월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리는 행위나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등 편법 행위를 누구나 aT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는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 철저한 관리로 ‘신뢰의 선순환’ 구축

과거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보조금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유통업체의 꼼수 할인을 차단해 정부 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으로 돌아가고 먹거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지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상시감시단과 신고센터 운영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jekim4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