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미술협회, 문화유산법 개선 논의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고미술협회가 오는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변화하는 국제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국제 문화 교류 확대와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미술법 전문 로펌 Danziger, Danziger & Muro, LLP의 이유경 미국 변호사가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의 기준과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고미술 전문 경매회사 마이아트옥션의 공상구 대표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황평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미술 시장 관계자, 문화유산 감정위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와 세계화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고미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유산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는 세미나에 앞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근현대 생활도자기와 반닫이, 찬합, 보자기 등 민속품 200여 점이 소개되며, 우리 생활문화유산의 가치와 한국 고유의 미감을 국내외에 알리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