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차별?...주병기 “쿠팡이든 네이버든 다 똑같이 법 집행”

경제 > 경제 정책 쿠팡 차별규제 논란 한국 정부가 차별?...주병기 “쿠팡이든 네이버든 다 똑같이 법 집행” 업데이트 : 2026.08.11 22:37 닫기 하반기 공정위 업무계획 설명하며 밝혀“해외기업 규제, ‘경쟁 정책’ 원칙 따라…구글 사건 제재 또한 美측과 정보공유해”영세 음식점 우대수수료 적용방안 추진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를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주병기 위원장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하반기 공정위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 위원장이 다시 한번 ‘비차별적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이다.주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여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들을 것”이라면서도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쿠팡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쿠팡만이 아니고 배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 등을 두고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쿠팡 관련 사건 상당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부터 조사돼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발언에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쟁정책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경쟁정책은 특히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다”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와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구글 사건에 대한 제재 역시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구글 사건에 대한 제재도 정보 공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