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법원 화해권고 불복…손배소 판결로 결론난다

사회 > 법원·검찰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법원 화해권고 불복…손배소 판결로 결론난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돼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으로 불린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와 피해 유족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판결 선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고 숨진 고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도 전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자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다.양측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 제기 기한은 이달 28일이었다.하지만 이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변호사 측에서 지난 24일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씨 측도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전날(2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정했다.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권씨는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