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스페이스X 코리아 패싱, 금융당국 규제탓”

페북에 “조사 대상은 미래에셋 아닌 금감원”
“증권사 영업 실패 아닌 당국 과도한 규제탓”
“오픈AI·앤스로픽 IPO도 韓 투자자 배제 전망”
“글로벌 자본시장 변화 맞춰 韓 규제 진화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근본 원인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페이스X 공모주 코리아 패싱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며 “과잉 규제가 만들어낸 예고된 결과”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클래스A 보통주 5억5555만5555주 중 231만4815주를 미래에셋증권에 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들에 배정 무산 가능성 등 투자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는지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출신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3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은 막을 수 없는 미래다.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서 나갈 수 있다"며 "당국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신중한 것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주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에 대해 하 원장은 “금감원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래에셋증권의 영업 실패가 아니라 한국 금융당국의 낡고 과도한 규제 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규제 장벽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시서류 작성, 번역, 법률 검토, 책임 부담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원장은 “문제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이 한국 시장 규모만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감수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투자자들만으로도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은 한국 개인투자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단순히 스페이스X 한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픈AI와 앤스로픽 역시 향후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미래에 IPO(상장)를 추진할 경우 스페이스X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투자 기회의 상실이 아니다. 미래 성장산업의 과실을 한국 투자자들이 함께 누릴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자본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한국의 규제 체계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한국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